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프랑스 사클레에서 제27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한·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 수석대표를 격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 산업 등 3개 분야의 21개 의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과 공동으로 이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1981년 체결된 「한·불 원자력 협력협정」 이후 1982년부터 운영되어 온 공동위는 양국의 원자력 분야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로서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4월 및 9월의 한·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로 공동위의 수석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였다.

산업 분야 협력 범위도 기존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원자력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제27차 공동위에서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프랑스 측은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 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및 산업 등 3개 분야의 21개 기술협력 의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미래원자력기술(SFR, MSR), 제염·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핵연료, 방사선 기술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용융염원자로(MSR) 용 재료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 활용과 연구인력 교류 등 신규 협력 의제를 논의하였다.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양국 관계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를 지속하며, 카브리(CABRI) 연구용원자로를 활용한 반응도사고 관련 학술 교류와 방사선 비상진료 분야 기술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4월 및 9월 한·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핵연료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바탕으로 원전 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동위를 통해 연료 수급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원전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산업 전주기에 걸친 기술협력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마련과 관련한 주요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프랑스 측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1982년 체결된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존 약정의 기관 명칭 등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고, 양국 간 협력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분야 및 선·후행 핵주기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