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교육부에 따르면 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7일(화)부터 12월 28일(월)까지 41일간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희귀질환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 난치질환 학생 등 정기진료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근거 마련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의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정기 진료의 ‘출석인정 결석’ 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연령대 환자는 약 4만 9천여 명이다. 이 중 일부 학생의 경우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결석일을 줄이고자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결석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 회복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 희귀질환 지정 수 : 1,389개(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 중증 난치질환 수 : 234개(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이제 온라인(대국민나이스, 정부24)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기록된 법정 기록물로, 그동안 학교 방문 시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민원 발급 서식을 신설하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학생건강기록부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 대국민나이스 및 정부24 플랫폼을 통한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일정 및 절차
이번 입법예고는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진행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주연 (044-203-6877) 담당자 서기관 김태환 (044-203-6547) 교육연구사 최민애 (044-203-6540)
붙임 1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안 교육부 공고 제2026 – 000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6년 11월 17일 교육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난치질환 학생들의 정기검진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고 있어 출석인정결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초․중등학교생활의 제증명 중 학생건강기록부의 발급을 법정민원 목록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 건강조사항목 조정(안 별표 1의2 ) 각급학교에서 개별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중인 타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제외하고., 건강조사 실시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생 생활습관 및 건강에 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완
나.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관련 민원인 편의성 제공을 위한 온라인 발급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호의9 서식 신설)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민원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안부) 추가 개정을 통해 민원 이용 편의성 제공
다. 희귀난치질환 학생 등 병원 진료 당일 출석인정 결석 근거(안 제10조 제2항)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1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이 정기진료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결석 당일 ‘출석인정 결석’ 처리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교육부령 제 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강검사기록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발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을 작성 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보호자 포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정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