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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AI 활용 부정행위 확인 · 2026-11-16

올해 실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실시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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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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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실시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5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으로 이뤄졌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청와대 긴급대책 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과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사안을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공동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이번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자 취소(5년 동안 응시 제한), 고발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AI 활용 부정행위 확인을 위해 이번 의심사례 패턴을 바탕으로 올해 실시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아울러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이와 함께 수험생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와 처벌기준 안내 강화, 감독관 교육시간 확대, 시험감독관 외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 확대 등 현행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확행하는 동시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한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합동 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업능력평가과(044-202-7290),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052-714-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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