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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읍·면·동장 선발에 주민이 함께한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 2026-11-16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에 따르면 2027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가 시범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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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에 따르면 2027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가 시범실시된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심사 결과를 임용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실시는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 읍·면·동장 공모 등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주민심사단의 대표성 확보,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참여 유인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운영사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시범실시 개요

시범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여건에 따라 공모형과 개방형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모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며, 개방형은 공무원 및 민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참여하고, 투표 또는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며, 심사를 거친 임용후보자의 추천·임용과정에서도 주민의 평가가 반영된다.

또한 주민심사단은 심의형·투표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형 주민심사단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 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해 구성하고, 투표형 주민심사단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하여 공정한 선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실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유공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방정부의 활발한 제도실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배경 및 현황

주민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주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선택제 실시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 주민자치권 확대·강화를 위한 국정과제52-4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동(’14.~’18.)을 시작으로 20개 지방정부 78개 읍·면·동에서 유사한 제도가 실시·운영되었으나, 주민 대표성 확보 한계,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후보자 능력 검증 어려움 등으로 현재는 4개 면·동에서만 운영 중이다. (’26.9월 기준) 대전 중구 석교동, 용두동, 경기 평택시 고덕면, 광명시 광명6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범실시 일정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희망 읍·면·동 중 시·군·구 인사위원회가 선정하며,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중앙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중앙주민자치 유공 표창을 수여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선발방법

공모형 또는 개방형 중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발요건은 5급 공무원 및 5급 승진의결자(잔여 재직기간 2년 이상) 또는 공무원(5급) 및 민간경력자(마을공동체, 사회복지, 기업경영 등)로 설정된다. 선발방법은 공모(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가 주민심사단의 의견(투표결과)을 적격성 심사에 반영하여 선발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투표형은 최소 100~500명 이상, 심의형은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후보자 정견 발표 및 질의응답 후 무기명투표가 진행된다. 후보자 정견 발표 및 심의·토론 후 평정표 작성이 이루어지며, 검증내용으로는 주민 소통 방안, 조직관리능력, 전문성, 리더십 등 능력 검증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동장선발시범실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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