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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탑승 허용,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 · 2026-11-17

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탑승 허용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 확인 범위를 넓혀 국내선 탑승을 가능하게 한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활용 부처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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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활용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도 관계기관이 보유한 생체 정보로 신분을 확인해 국내선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운전자 안전 등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살얼음·안개 등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을 기존 12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사업비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기업을 위해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업비 집행·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처들은 모두 업무 과정에서 기존 규정의 해석과 행정절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국민 불편을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내달까지 매월 3건씩 선정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가 국민 안전과 민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까지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무원 누구나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적극행정위국내선탑승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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