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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없는 특허심사 더욱 빠르게! 특허심사 '신속결정' 도입 · 2026-11-18

특허심사 신속결정 제도 도입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11월 18일부터 특허심사 '신속결정'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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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에 따르면 11월 18일 수요일부터 1차 심사결과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도록 보정해 기간단축을 신청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심사관과 출원인 간 쟁점이 없는 경우에 최종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보고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개선해달라는 출원인, 변리사 등의 고객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허심사 과정에서는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은 특허 거절 이유가 있으나, 나머지 청구항은 특허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1차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출원인이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겨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출원인은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경우라도 보정서가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최종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서, 출원인은 우선심사의 경우 2개월, 일반심사의 경우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신속결정은 우선심사 중인 특허출원부터 우선 적용되어 종전 2개월 이내였던 최종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공한다. 일반심사 중인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결정은 검토를 거쳐 빠르면 2027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결정은 다툴 쟁점이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출원인이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출원인 친화적인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신속결정특허심사쟁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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