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주)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신공영㈜가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신공영㈜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제3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한신공영㈜는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 및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각각 약 1년 1개월(2024. 2. 29. ~ 2025. 3. 27.) 및 약 4개월(2024. 11. 12. ~ 2025. 3. 10.) 간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공정위는 한신공영㈜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