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첫 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은 11월 19일(목) 국회에서 첫 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진, 국회미래연구원장 김기식, 온라인 토론 참여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갈등 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열린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국민 편의성 간 균형이 필요한 대표적 민생 규제갈등 사안으로, 규제갈등 해결토론회의 첫 번째 논의과제로 선택되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13개 품목이 지정되었으나, 일부 제품의 공급 중단으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11개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과 취약지역의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약국 외 의약품의 판매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판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의 수정·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을 한 자리에서 균형있게 듣기 위해 먼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소비자의 수요변화 등을 살펴보고, 판매품목·판매처 기준과 품목 지정·재검토 절차 등 제도 전반을 논의하였다.
오전에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 추진경과, 해외사례 운영 현황 및 주요 검토 쟁점의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이어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제도대상 소비자 설문조사결과와 제도개선 제언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조선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유미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이주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제도와 관련된 의견과 함께 판매품목과 판매처 기준, 안전관리 및 지정절차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후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사전신청한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임토론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안전성과 구매 편의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가치에 따른 보완방안, 품목 지정절차, 판매품목 및 판매처 기준 등을 주제로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주요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에 공유하여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만큼, 편의성과 안전성 어느 한 쪽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도 갈등이 큰 과제일수록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11월 23일(월) 오전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제3차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를 열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