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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2026-11-19

수능 부정행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정부는 11월 19일(목)에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11월 17일(화)에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로부터 오랜 시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 차단, 적발, 제재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수능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자 예외없이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범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대책 및 조치 현황

정부는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를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였다. 기존부터 제공해 왔던 샤프뿐만 아니라, 당초 소지 가능 필기구였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를 1인당 1개씩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샤프심은 교실당 30개입짜리 5개가 비치된다. 관련 사실은 모든 수험생에게 문자로 안내 완료되었다. 이를 위해 수험생 약 55만명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필기구를 모든 시험장에 시험 전까지 추가 배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우개 700,000개, 샤프심(30개입) 77,040개, 수정테이프 663,540개가 준비된다.

또한,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시험장에 스티커가 차질 없이 비치되도록 준비하였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은 단추가 부착된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초소형 카메라 및 스마트안경 확인을 위해 모든 감독관 대상 행동요령 교육이 완료되었다.

정부는 미제출된 스마트기기 식별을 위해 시험일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모든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위급재난문자는 수험생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폰에 발송된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 병원, 요양시설, 교통시설, 발전사를 포함한 위험시설 등에 사전에 TV 자막방송, 전광판, 안전 안내문자 및 방송,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배너 등을 활용하여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과 스마트기기 간의 연결을 제한하고, 스마트기기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수험생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복도에 추가 감독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복도 감독관은 위급재난문자에 반응하는 스마트기기 식별뿐 아니라, 와이파이 등 별도 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와이파이 신호를 지속적으로 탐지할 예정이다. 복도 감독관 대상 스마트폰 확인 및 와이파이 신호 점검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배포되었다.

부정행위자 철저 조사 및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 및 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관들이 민원 및 소송 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할 예정이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여 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의뢰 및 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묻는 한편,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수능 시험 종료 후에도 혹시나 발생했을 수도 있는 부정행위를 예외없이 적발하기 위해 수능 시험 직후인 11월 20일에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TF는 국무총리(반장), 교육부장관(간사), 과기부총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관계부처 및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 및 적발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및 행정적 제재 조치를 엄정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및 제보 및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총리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11월 19일 수능 시험 시간뿐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화된 점검과 감독 조치로 인해 수험생과 국민께서 겪으실 수도 있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부정행위수능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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