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우리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사무총장 최초 보고서 발간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1월 정기이사회 계기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논의하고, 이를 11월 19일 대외 공개하였다.
IAEA의 보고서 제목은 「Naval nuclear propulsion: Republic of Korea」이다. IAEA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호주 및 브라질에 대해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 핵추진잠수함 관련 안전조치 방안 등에 대한 IAEA와의 협의가 개시됨에 따라, 사무총장 명의 최초 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다.
IAEA가 핵물질 및 원자력 활동에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원자력시설의 오용 및 핵물질의 평화적 용도 외 전용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동 보고서에는 ▴2025년 한미 정상의 우리나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대외 발표 이래 한-IAEA간 소통 경과 ▴핵잠 관련 우리나라의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한-IAEA 기술협의 개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IAEA는 한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포괄적 결론을 2007년 이래 매년 유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하여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AEA에 대한 협조를 환영하고 우리나라와 진행한 기술협의 및 의견 교환 등 협력에 만족을 표하면서, 한국의 핵비확산·안전조치 공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이와 같은 관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였다.
전면안전조치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CSA))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비보유국이 IAEA와 체결하는 협정으로, 해당 국가 내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이 핵무기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IAEA의 검증을 받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발효되었다.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AP))는 IAEA의 안전조치 검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CSA에 추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 미신고 핵물질 및 원자력 활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IAEA의 정보 접근 및 현장 접근 권한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발효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핵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한-IAEA 기술협의 등을 지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