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土審議会水資源開発分科会「地下水部会」を設置〜地下水採取の実態把握と適正な保全と利用の仕組みのあり方について検討を開始〜 · 2026-11-20
일본 국토교통성, 지하수부회 설립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2026년 11월 20일 제28회 국토심의회 수자원 개발 분과회에서 지하수부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에 서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의제는 수자원 개발 분과회에 대한 부회 설립 요강의 개정이다.
부회 위원은 별지에 따라 구성되며, 회의 자료와 의사록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자료는 다음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lit.go.jp/policy/shingikai/s102_mizushigen01.html.
지하수부회 설립의 배경과 목적
국토교통성에서는 2026년 3월에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검토회'를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전국 통일적인 관점에 의한 지하수의 실태 파악과 적정한 보전 및 이용의 구체적인 체계 구축에 대한 법 제도를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지하수부회'에서는 이 제안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과 이용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