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발전 포럼 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 따르면 202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이 1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 따르면 202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이 11월 20일(금)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방세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1983년 ‘지방 세정 연찬회’로 시작하여 올해로 44회를 맞이하는 지방세제 분야의 대표 행사이다. 중앙·지방정부와 학계·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제 혁신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주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연구과제 발표대회 및 세정 담당관 회의
행사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지방정부별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열리며,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한 지방 세정 혁신 아이디어, 지방세 주요 세목 관련 제도개선 건의,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발표된다. 발표된 과제는 사전 서면 평가와 당일 발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수 연구과제 10건(대상 1, 최우수 1, 우수 6, 특별상 2)을 선정하고 현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가 진행되며,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중앙·지방 간 실질적인 협력을 다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산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추가적인 채용 규모 확대(’26년~’29년 4년간 3만 명)와 운영 유형·근무 기간 다양화 등 추진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와 ‘지방세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의 추진 현황을 안내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방세 연구 세미나
3부에서는 ‘지방세 연구 세미나’가 열리며, ‘지방주거복지세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운용 방향’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박사가 발제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학계·전문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발전 포럼은 올해로 44회를 맞은 중앙과 지방 간 뜻깊은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이 지방세제 제도개선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나아가 지방세 정책이 국민 일상에 든든한 보탬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포럼의 진행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방세제 우수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확산 등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