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공백 해소

첫 번째 안건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전략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AI 기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AI 의료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보건소와 의료 취약지 내 일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 환자 관리 등 전주기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구급대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공공병원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도 논의되었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 등 주요 사망유형과 반복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립되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확대와 보행신호 연장, AI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결빙사고 취약지역에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결빙 구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고차 시장 소비자 보호 대책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도 발표되었다. 정부는 인터넷 광고시 총비용 표시 의무화와 성능·상태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정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 보증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마지막으로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및 운영방향이 점검되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노정전 협의기구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 전부터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