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까지 39개 정상화 과제 중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정상화 TF 등을 구성·운영하여 지난 6월 2일 1차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한 데 이어, 7월 6일 2차 과제 9건을 추가 선정하여 총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 방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부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불법 점·사용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에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현재까지 총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거쳐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곡물 반입 활성화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WTO 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를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 제도의 부적정한 이용을 방지하고자 7월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였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절차 개선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은 시장·군수만 가능했으나, 법무부와 협력하여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하여 농번기 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식품 계승 지원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정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이에 전수자의 신속한 승계 지원 등을 위해 7월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 단축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6월에 개정하여 시비처방 분석주체를 확대하고, 토양 검정 처방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편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6월에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로당,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백미 이외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관행 개선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7월에 개정하여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