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공정한 세정 실천 강조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국가재정 혁신과 공정한 세정 실천을 강조하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8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이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되었다. 또한, 국세청 최초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이 거행되어 탁월한 성과 9건에 대해 약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2.8조원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체납관리단 운영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해 중장기 재정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의 도약과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입법절차를 지원하고,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는 공정 세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최적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며, 이후 타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맞추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AI를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탈세 방지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AI 기반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을 개통하여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조사사례와 노하우를 수집하여 고도화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설계하여 공정과세 분야의 AI 혁신과제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지자체·관세청 등과의 합동수색,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와 공매처분 강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