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8월 13일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반은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재할당을 추진해 왔다. 재할당 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부과해 왔다.

AI시대에서 주파수는 데이터가 흐르는 신경망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의 강창묵 과장과 심재환 사무관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