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가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총 96건의 사전컨설팅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상반기의 4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번 하반기 컨설팅은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울산, 경기, 전북, 강원, 충남, 충북 등 지역을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현장을 찾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상반기에는 27개 지방정부에서 41건이 접수되어 22건의 심층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 및 변경 수요가 급증하며, 의료비 및 건강검진 등 의료·건강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돌봄·보육과 청년·주거 분야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10건 이상 접수되었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19건, 서울 15건, 호남·제주권 13건, 강원·충청권이 각각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주민의 생활 밀착형 복지수요가 정책에 본격 반영된 결과로, 의료 접근성 강화, 돌봄 공백 해소, 청년 주거 안정 세 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설계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96건 중 24건은 즉시 시행 가능함을 안내하고,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14건은 신속협의 절차로 처리할 예정이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53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사업 설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8월 11일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화성시,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강원 원주시·홍천군, 충남 부여군·서산시, 충북 괴산군 순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은 '신속협의(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상반기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온 결과이다"라며, "하반기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