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사전컨설팅 접수 건수가 96건으로 상반기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컨설팅은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울산, 경기, 전북, 강원, 충남, 충북 등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하반기 컨설팅은 올해 2월 마련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상반기 컨설팅에 이은 두 번째 정기 컨설팅이다. 보건복지부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상반기 컨설팅에서는 전국 27개 지방정부에서 총 41건이 접수되어 22건의 심층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참여 공무원 만족도는 평균 4.5점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변경 수요가 급증하며 96건이 접수되었다.

분야별로는 의료·건강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돌봄·보육과 청년·주거가 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10건 이상 접수되어 주요 신청 분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19건, 서울 15건, 호남·제주권 13건, 강원·충청권이 각각 12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96건 중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건은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14건은 신속협의 절차로 안내되며, 심층 검토가 필요한 53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사업 설계 전반을 검토한다.

현장 방문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8월 11일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화성시,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강원 원주시·홍천군, 충남 부여군·서산시, 충북 괴산군 순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제도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의 주요 사업 예시로는 의료·건강 분야의 암환자 의료비, 건강검진비, 난임 시술비, 임플란트 지원 등이 있다. 출산·돌봄·보육 분야에서는 산후조리비, 새빛돌봄,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아이돌봄 등이 포함된다. 청년·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월세·전세이자 지원, 청년 AI 사다리, 주거 복합 지원 등이 있다.

노인·어르신 분야에서는 틀니·어르신 의료비, 낀세대 연금 등이 있으며, 사회수당 분야에서는 농촌기본소득수당, 자녀키움수당 등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당, 학자금 지원, 아동 의료비, 문화바우처 등이 있다. 기타 분야로는 플랫폼노동자 지원,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장애인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