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천안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가 8월 13일 천안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수엽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을 복기하고,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을 되짚었다. 또한 경찰의 접근금지 신청 기각 등 사법 절차와 연계된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취학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관리체계와 위험징후 파악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아동이 보호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개요 및 참석자

회의는 8월 13일 14시 30분부터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교육청, 경찰청, 천안시 등 총 17명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수엽 제1차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장이 참석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학생지원총괄과장,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 참석했다. 경찰청에서는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가정폭력정책계장이, 지자체에서는 천안시장, 충청남도 아동돌봄과장, 아동보호팀장, 천안시청 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팀장,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학대예방본부장과 학대예방기획부장이 참석했다.

세부 일정

회의는 14시 30분 인사말로 시작하여, 14시 35분부터 15시 25분까지 사건내용 토의가 진행되었고, 15시 25분부터 15시 30분까지 마무리말로 종료되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회의의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과장 모두순(044-202-3380)과 사무관 신제은(044-202-3381)이 책임을 맡았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지원총괄과 나현주 과장(044-203-6521)과 양현정 사무관(044-203-6527)이 담당했다. 경찰청에서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유미숙 과장(02-3150-0210)과 조윤제 사무관(02-3150-0212)이,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아동보육과 석재옥 과장(041-521-2690)과 표정은 팀장(041-521-3708)이 담당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정대승 장학관(041-640-7430)과 김국주 장학사(041-640-7441), 초등특수교육과 최충식 장학관(041-640-6710)과 김정아 장학사(041-640-6712)가 책임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