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유공자 폄훼 게시물 조치 요청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SNS 플랫폼에 독립유공자 폄훼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되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8월 14일 유튜브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측에 독립유공자를 폄훼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김구, 안중근, 유관순 등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각 플랫폼에 재발 방지책 마련과 협력을 요청했다.
보훈부는 해당 공문에서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가 재가공·유통되는 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플랫폼 측에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내부 모니터링 및 심사 기준의 지속적 점검, 신속한 검토 및 조치, 보훈부와 플랫폼 간 단독 협의 창구 지정 등을 포함한다.
보훈부는 플랫폼 내부 모니터링 및 심사 기준의 지속적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유사 사안 발생 시 신속한 검토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관련 사안 발생 시 보훈부와 플랫폼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단독 협의 창구 지정도 요청했다.
향후 책임 있는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협력 방안 논의도 포함되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을 금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보훈부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담당 부서는 대변인실이며, 책임자는 팀장 이재섭, 디지털소통팀의 담당자는 사무관 정진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