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가 8월 14일 금요일 14시에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현수엽 제1차관을 포함하여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 6,715억 원, 지출은 13조 4,323억 원이다.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논의

2027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수가 운영 방향으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재정 운영 방향으로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 유지도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