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2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수립과 AI 윤리원칙 제정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산 자율주행 AI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과학기술인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는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이 심의·의결되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AI 확산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원칙도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첫 번째 안건은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으로, 이는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병행하여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자율주행은 자동차와 AI가 결합된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격차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된 실증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대규모·다양한 주행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수업계·노조·자율주행기업·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보험·관제·차량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윤리원칙은 AI 관련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 맥락에서 밝힌 것으로, 공급자와 이용자, 사회가 AI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자율규범이다.

AI의 역량이 고도화되고 그 활용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안전·신뢰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발전하는 AI 기술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제도 여건을 반영해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해왔다.

윤리원칙은 ▲ 인간의 존엄성, ▲ 사회의 공공선, ▲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 인간중심성, ▲ 프라이버시 보호, ▲ 공정성·포용성, ▲ 책임성, ▲ 안전성, ▲ 신뢰성, ▲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윤리원칙은 AI 활용이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 만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

세 번째 안건은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으로, 이는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되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딥테크 창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 연구자, 투자·보육 시스템이 적시에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실험실에 축적된 혁신 기술을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수 R&D 성과를 선별하여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7대 SEED 프로그램으로 창출된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핵심 분야별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모험적 인내 자본으로서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딥테크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바이오,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분야에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의 담당 부서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연과 박정혁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정경화, 권대훈, 임채현, 이지성, 이병희, 염규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