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24일 배경훈 부총리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등 총 3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이다. 자율주행 AI는 자동차와 AI가 결합된 피지컬 AI 산업의 대표 사례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격차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된 실증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대규모·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수업계, 노조, 자율주행기업,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보험, 관제, 차량관리, 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증현장의 안전운행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현장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 실증, 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두 번째 안건으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관련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와 원칙을 우리 사회 맥락에서 밝힌 것으로, 공급자와 이용자, 사회가 AI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자율규범이다. AI의 역량이 고도화되고 그 활용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안전, 신뢰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발전하는 AI 기술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달라진 제도 여건을 반영해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초안 공개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총 116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윤리원칙은 AI 활용이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 만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 또한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도 함께 강조하였다. 아울러 AI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화된 책임과 AI의 평화적 사용 촉구 등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면서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세 번째 안건은 관계부처 합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이다. 이 전략은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후속 조치의 하나로, 7대 SEED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되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딥테크 창업의 핵심 요소인 기술, 연구자, 투자·보육 시스템이 적시에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실험실에 축적된 혁신 기술을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수 R&D 성과를 선별하여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7대 SEED 프로그램으로 창출된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핵심 분야별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자의 딥테크 창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구축·제공하고, 선배의 혁신 자산이 후배에게 연결되는 딥테크 창업가 네트워크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모험적 인내 자본으로서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딥테크에 특화된 초장기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바이오,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대학, 출연연, 민간의 AC·VC를 딥테크 투자·보육 전문회사로 육성하여 장기간의 회임기간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12시에 보도되었으며,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조간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