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고, 지방 주도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발표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과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의 3대 전략과 8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공간 재설계

첫 번째 전략은 국토공간 재설계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산단, 연구개발, 정주를 복합한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등), 기업 투자와 연계한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 육성도 추진한다.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광역철도, 광역급행버스 확충 등 권역별 교통수요를 반영하여 거점도시 간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고속철도망 구축, 주요 고속도로 적기 개통 등 초광역권 간 교통망 연결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두 번째 전략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이다. 권역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기업과 지역의 참여하에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정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거점 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를 선정·지원하여 기업수요에 따른 인재양성과 연구거점을 육성하고, 특성화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공동AX 연구센터, 폴리텍캠퍼스 등을 활용하여 전주기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활력 기반 조성

세 번째 전략은 지방 활력 기반 조성이다. 지방이전·투자기업에 대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전력·용수 등 인프라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이전 기업·기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교육·돌봄, 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우대원칙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설계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적용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초광역계정 신설, 예타·민간투자 제도 지방우대방식 개편,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 확대 등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총괄·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권역별·분야별 지원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성장엔진은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투자와 지역의 강점, 성장 잠재력, 국가 전략과의 정합성에 기반하여 권역별로 3~4개씩 선정되었다.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안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선정했다.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를 선정했다.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선정했다.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선정했다.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를 선정했다.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을 선정했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를 선정했다.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인 AI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7대 정책지원 패키지

정부는 선정된 성장엔진을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통해 집중 지원하여, 지방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지방을 기업과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재정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여 대규모 지방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금융국민성장펀드와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을 통해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와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충분히 공급한다. 세제R&D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해 지방기업은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메가특구를 통해 기업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가동해 기업투자 애로를 1:1로 밀착 지원한다. 기술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성장엔진 대형R&D를 신설하여 지방을 첨단기술의 개발과 실증의 중심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산업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재지방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지방에서 직접 양성하고, 인프라기업형 첨단도시와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 산단), MAX클러스터 등 산업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전력 용수 적기 공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를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년 중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메가특구는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력하여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