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교육·복지·보건·가족·문화·고용·이민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집행할 전담조직과 협력체계의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통합위 국민경청소통분과 위원을 비롯해 교육부·성평등가족부·법무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담당자, 지역 전문가,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개회사 및 주제발제

강민아 통합위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종은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연결의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통합위 국민경청소통분과 위원은 청소년정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예산·인력·사업의 중복과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청소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통해, ▲부처별 사업·예산 조정 ▲정책 성과평가 ▲지방정부 정책 연계 ▲청소년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민대화 및 향후 계획

이어진 국민대화에서는 ‘청소년정책 전담조직의 실현 방안’을 주제로 소그룹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분산된 정책사업과 예산의 조정 ▲청소년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 ▲학교 밖·위기·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청소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통합위는 이번 충청권 토론회를 끝으로 네 차례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고, 앞으로 국민대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전담조직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국민통합위원회이며, 책임자는 과장 박병준(02-2100-3481), 담당자는 사무관 양서형(02-2100-348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