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농식품부 예산 추이는 ('24) 18조 3,392억원 → ('25) 18조 7,416억원 → ('26) 20조 1,362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27안) 10.4% > ('02) 9.4% > ('20) 7.6% > ('26) 7.4%이며, 증가액은 ('27안) 2조 853억원 > ('26) 1조 3,946억원 > ('20) 1조 1,147억원이다.

또한 ‘27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 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조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도 갖춘다.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연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 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존 기금의 재원에 더해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확대(29,703억원→30,615)한다.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확대,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하여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전략작물직불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확대(407억원→641)하고, 친환경 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지원한다.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34억원, 신규)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91억원, 신규)한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늘린다. 또한,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을 확대하고, 농업 노동자 기숙사를 추가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한다.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도 높인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 등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한다.

SAT1형 구제역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을 지원한다.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가칭)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해 준비된 청년농 등의 신규 진입을 돕는다.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 지원금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한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농업·농촌 미래를 준비할 신규사업을 대거 반영하고, 기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