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2일(화)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7년 예산안 규모는 117조 5,962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106조 3,607억 원 대비 11조 2,355억 원(10.6%) 증가하였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 7,354억 원으로, 전년 82조 1,165억 원 대비 7조 6,189억 원 증가하였다. 고등교육 분야는 18조 9,6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392억 원 대비 2조 9,269억 원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어 교육‧인재계정에 영유아‧고등교육 분야 사업 총 4조 9,315억 원이 편성되었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교육부는 유보통합 등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9조 9,691억 원(영유아특별회계 편성 규모 등 영유아 지원사업 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 원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 7,354억 원을 편성하였다. 생애 초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 6,429억 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1,726억 원을 증액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전년 대비 2,007억 원 증액된 5,269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하고, 기존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영유아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3조 7,959억 원으로 만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는 등 전년 대비 1,324억 원 확대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78조 8,718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조 2,031억 원 증액되었으며, 향후 개편된 산식에 따라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청년 지원 강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4조 4,655억 원을 투자한다. 그 중 주요 사업은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을 7,944억 원으로 확대하고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성장엔진 및 인공지능(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7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지역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28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2,130억 원)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여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주를 이끌고, 지방사립대(1,150억 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0.4만 명에서 1만 명으로 2.5배 확대 개편한다. 전체 거점국립대를 포함하여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첨단분야, 이공계 및 인공지능(AI) 미래인재강국 도전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조 2,63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790억 원 증액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무 애로사항을 학부생이 프로젝트(PBL) 방식으로 직접 해결해 보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1,400억 원)’을 신설하여,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 1개의 실전 과제를 완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립대가 산업계의 인력‧기술 수요에 발맞춰 첨단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6,000억 원 규모의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성인이 기존 전공과 경력에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결합하여 직무 향상 및 경력 재설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40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인공지능 융복합(X+AI)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재도약 대학(2,070억 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초학문 연구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 대학을 대상으로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사업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