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9월 1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은 93조원이 증가한 2027년 예산안 총액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R&D, 문화·체육·관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별 지출 증가율이 각각 9.3%, 여덟, 열한, 스물, 스물아홉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지출 증가율을 통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도모하고 있다.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

이번 계획에서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07조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69조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또한 역대 최대 재량지출 절감으로 39조원을 절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162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안정화 장치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2027년 예산안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을 통해 10.8조원이 21.3조원으로 증가하며,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51.2조원이 62.8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K-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과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 용수,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도 포함된다.

국민 안전 및 경제안보 확립

국민 안전과 평화를 위한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30.7조원이 38.3조원으로 증가하며,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 85.7조원이 117.1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청년 및 민생안정 지원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을 위해 28.2조원이 43.3조원으로 증가하며, 청년 선호 주택 10.6만호 공급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위한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또한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 노동자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 및 일자리 지원

교육 분야에서는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6.4조원이 8.0조원으로 증가하고, AI 역량 강화를 위한 부트캠프가 2만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에 200억원이 지원되며,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