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6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10월 29일 개최되어 3개 사업이 심의·의결되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6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2026년 10월 29일에 개최되어 총사업비 0.7조원 규모의 3개 사업이 심의·의결되었다.
첫째,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의결되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과 수석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평내 하수처리시설은 41천톤/일 규모로 신설되고,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29천톤/일 규모로 증설된다. 이 사업은 왕숙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 처리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것으로, 완공 시 최신 설비 도입으로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인근 25만여 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의결되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이패동 일원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440톤/일)과 재활용품 처리시설(10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자원순환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다목적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향후 남양주 3기 신도시 입주 등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군산시 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공고(안)이 의결되었다. 이 사업은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 국가산업단지 통합완충저류시설(27,440m3)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9,370m3)을 조성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범 차관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재정 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민자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상정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심의 과정에서 통행료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어 추가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하고 추후 재상정키로 하였다.
이번 민투심에서 심의된 3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및 환경 분야에 해당하며, 지방 민자사업 본격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