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국민 「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8주간(5.18.~7.10.) 진행되었으며, 총 115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친환경인증 및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중 중복되는 내용을 공통 기본 과목으로 통합 운영하고 상호 인정하는 제안이 선정되었다. 이는 농업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빈집 활용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전 실거주 요건 완화 및 법인 등 사업 주체 확대, △유기농 원료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유기 가공식품 전면에 ‘유기 70%’ 표시가 아닌, 실제 함량을 표시하는 제안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해당 과제들은 향후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에는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출품한 웹툰 작품과 규제 합리화 성과 과제 4건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쇼츠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 우수과제 현황

붙임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 우수과제 현황

분야 과제명(제안자) 등급 과제제안 (5건) • 공익직불제·GAP·친환경 의무교육 공통과목 상호인정 및 이수확인 통합으로 농업인 반복 교육 부담 완화 (김*안) * 농업교육포털을 활용하여 교육이수 결과를 공동조회 가능하도록 보완 최우수 • 빈집을 되살린 농촌 체류·체험 공간 확대를 위한 농어촌민박 진입규제 합리화 (강*호) * '정비 후 입주' 조건부 신고제 도입, 마을 공동운영 근거 마련 우수 •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원료 함량 기준’ 현실화 및 차등 표시제 도입 (박*미) * 유기농 원료 함량별 '차등표시제(완충지대)' 신설 및 불가피한 미량 부원료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 확대 우수 • 청년농업인을 생산자에 가두는 규제 개선: 농업 연계 유통·가공 ·서비스 창업 허용범위 명확화 및 기술 창업 허용 (정*근) * 전업독립영농 유지 의무의 예외 기준 명확화, 사후점검 등 농업연계 창업 관리체계 마련 보통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수급자의 농산업 연관 소득활동 사전신고제 도입 (이*하)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농산업 연관 소득활동 사전신고제” 신설 보통 웹툰 (5건) • 계란팅(계란 소개팅, 계란 플러팅) (예*원) *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방식 개선 최우수 • 마음까지 찾아온 사랑의 왕진버스 (이*희) * 농촌 왕진버스 재택방문형 진료 도입 우수 • 막혔던 판로가 뻥! 청년농부의 꿈에 날개를 달다 (최*동) * 청년농 대상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 완화 우수 • 청년도 든든한 한 끼!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 (허*영) *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 보통 • 규제 문의, 이제 한 곳으로! (윤*녀) *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합리화 신청제` 도입 보통 쇼츠 (5건) • 규제합리화, 더 쉽고 더 편하게! (김*호) * 규제합리화 성과 과제 4건 통합 최우수 • 소비자도 알기 쉬운 계란 품질 등급 난각표시제 (윤*식) *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방식 개선 우수 • 몰랐던 전통식품 이야기, O/X로 알아보기 (이*주)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 확대 우수 • 청년들 주목!  새농이가 알려주는 농식품 규제합리화 TOP 3 (이*경) * 규제합리화 성과 과제 3건 통합 보통 • 농식품 규제합리화가 만든 10가지 변화 (남*영) * 규제합리화 성과 과제 10건 통합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