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추진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총 3,129억원을 투입해 ’30년에 3호기, ’31년에 4호기를 발사할 계획으로,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은 2024년 11월에 이루어졌으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2025년 1월이다. 예타 통과는 2026년 8월 26일에 이루어졌다.

국토위성 3‧4호는 국토위성 1‧2호(차세대중형위성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지속적인 국토 모니터링을 수행할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으로서, 국토교통부는 1·2호보다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수요 충족 및 공간정보 구축 전용 위성으로, 국토관리, 재난 대응, 국가공간정보 구축 등 국가의 주요 업무에 활용되고 대국민에 서비스 중이다.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에 발사되어 운영 중이며, 2호는 2026년 5월에 발사되어 검보정 등 시험운영 중이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의 예타 결과는 단순히 후속 위성의 개발 필요성을 넘어서서 국토위성이 국민의 일상과 국토 관리를 위한 ‘대체불가’ 데이터 인프라로 공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의 편익은 국토위성 1호의 실제 활용 사례와 축적된 실적을 기반으로 불변가치 약 4,710억으로 추정되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나타나 국내 위성 개발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국토위성 1호 영상은 2021년 12월 정식 서비스 이후 국토의 주요 변화 및 시설 관리, 농‧산림 관리, 재난 대응 및 공간정보 구축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국민에게 서비스한 영상은 2025년 말 기준 약 160만 건에 이른다.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는 실제 국토위성 활용성과를 경제적 편익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공공위성의 활용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은 기존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는 필요한 임무와 성능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공공위성 개발에 최초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기존의 국가 주도 연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활용해 필요한 위성을 적기에 확보하는 새로운 공공위성 조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성 시장이 형성되면 민간 기업은 위성을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국내 위성 산업 생태계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최초의 위성 조달 사업으로, 향후 다양한 공공위성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위성 구매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후속 공공위성 조달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예타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에 본 사업에 착수하는 등 3‧4호 위성 발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6년 5월에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위성의 기능점검과 위성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 중이며, 올해 말부터 1호와 동시에 운영하여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험운영 기간 중 촬영한 영상에서도 국토위성 2호의 우수한 지상관측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