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 증가하였다.

2026년 예산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미래, AI 대전환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고용노동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지원 사업을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의 연계 흐름으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인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여 3,793억원을 투입하고, 16만명의 청년에게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K-뉴딜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우수기업의 실무 경험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6년 1만명에서 2027년 4,985억원으로 5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신설하여 145억원을 투입하고 75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신설하여 오프라인 거점 5개소와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10.5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높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디지털트레이닝(6,089억원, 4.7만명)' 등 직업훈련은 AI 역량·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산업·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AI 고용센터 17억원), 노동·산업안전 AI 서비스(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38억원 등)를 통해 국민 편의 및 체감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포용, K자형 양극화 완화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 인원을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7,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도 신설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관 협업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를 5개 권역에 신설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규모도 늘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체류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일터안전 개선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장년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을 확대에 맞춰 '다시 일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안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사고와 임금체불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고, 체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장 밀착점검을 통해 산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의 협업 및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등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