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서비스과에 따르면 2026년 9월 7일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 및 영상 기록물 등이 9월 7일(월)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번에 제공하는 ‘이달의 기록’은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오늘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물 35건이다.

이번 기록물 공개를 통해 1940~197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기틀 마련, 1980~1990년대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국가 책임 명시, 공공부조 도입부터 4대 사회보험 체계 완성까지

시기별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노쇠자·아동·임산부·근로 능력 상실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이 포함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의료보험의 당연 적용을 규정한 ｢의료보험법개정법률｣을 통해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의 출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실질적인 토대가 됐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6차 5개년계획 중 국민연금제도입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고용보험법｣ 제정을 통해 4대 사회보험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직장과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국민의료보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키고 단일 재정 체계를 구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관련 기록물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국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기록물도 함께 제공된다.

장기적 사회 투자와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맞춤형 복지의 확대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더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 사회투자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복지 재정 투자계획”, “사람 중심 성장 전략” 등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통해 능동적 복지와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와 ｢맞춤형 급여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맞춤형 복지 확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주요 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관련 기록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안대희 (044-211-2251)

담당자: 주무관 박서현 (044-211-2252)

붙임1: 이달의 기록 관련 기록물

○ 대한민국 사회복지 정책 관련 주요 기록

연번 대통령 생산기관 생산일자 기록물건명 기록물건번호

1 이승만 법제처 19480717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 A000063210000001

2 윤보선 법제처 19610201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 1A00614174536517

3 박정희 국무총리실 19790101 보건사회부(노동청)-보건분야(공중보건의관리강화),사회분야(인구대책의추진등),산재보험운영의내실화 등 1A00614175029558

4 박정희 법제처 19760201 의료보험법개정법률 1A00614175011352

5 박정희 서울특별시 19790201 서민생활안정대책 1A00614175028678

6 전두환 경제기획원 19860501 6차5개년계획중 국민연금제도입방안 1A00614174542708

7 전두환 보건사회부 19870917 1988년도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1A00614174555974

8 전두환 보건사회부 19830705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개선방안 1A00614174555934

9 노태우 보건사회부 19880922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1988년도변경 및 1989년도 계획) 1A00614174606098

10 노태우 정무제2장관실 19890701 노인정책종합개선방안 1A00614174608814

11 김영삼 법제처 19931227 고용보험법(제4644호) 1A00614174624358

12 김영삼 기증_최양부 19940314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계획(안) A000051810011941

13 김영삼 19950518 김대통령 국민복지기획단 보고회의 주재 및 격려 1A00614174621920

14 김대중 법제처 19990208 국민건강보험법(제5854호) 1A00614174949524

15 김대중 경제구조조정기획단 19990721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 구축 방안 A20710132857732

16 김대중 법제처 1999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024호) 1A00614174949797

17 김대중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20000215 서민생활 안정대책 A20712131735180

18 노무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31201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추진현황 1A10922110120497

19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41002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추진현황 및 대책 A000000110027403

20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61128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A000000110038298

21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71003 기초노령연금 상황점검 관리체계 구축 보고 1010193100000957

22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70709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상황 보고 A000000110039391

23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30404 친필메모(보건복지부 업무보고) 1A00317173418498

24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60830 친필메모(비전 2030 보고회의(1)) 1A00323102937801

25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70624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연설문 1010193100001346

26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2007111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방향에 대한 점검 1010193100011613

27 노무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071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새로마지플랜2010) 1A10928154124989

28 이명박 대통령실 20080710 (보고자료)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 A000009410015519

29 이명박 대통령실 2011063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진계획 1011188100000624

30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20140526 기초연금법 제정 1015039100001726

31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20150810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