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43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6~'30)'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총 1조 942억 원은 국비 8,486억 원, 지방비 1,414억 원, 민간 등 1,042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토외곽 먼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국토 지배권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안보적 충돌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을 통해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게다가,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