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조 942억 원으로 5년간 138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위원회에는 국토부 등 11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하는 섬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2025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안보적 충돌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보강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

LPG 배관망을 구축하고 상·하수 처리시설과 식수원을 개발하는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소각시설을 증설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 건설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먼섬 주민들이 교육·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을 확대한다.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에는 해안 둘레길을 조성하고 공원과 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외곽 먼섬을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보건·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