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무디스, 내년 한국 예산안 긍정 평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내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이라고 잇달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하고 국가채무도 종전보다 안정적인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무디스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는 내년 우리 정부 예산안에 대해 보고서 등을 통해 잇달아 좋은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치는 이날 발간한 자료에서 한국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피치의 기존 전망인 51.7%를 밑돌아 종전보다 안정적인 경로로 예상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최근의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반도체 업황 정상화 때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도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정부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것은 정부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치와 무디스는 이처럼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미래성장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