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 담대한 투자로「성장주도형 재정선순환구조」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성장과실의 확산을 도모하는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의 갈림길에 있으며,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의 재량지출은 -39조원, 의무지출은 -69조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지방교육교부금은 55년 만에 개편된다.

재정총량

2027년 총지출은 역대 최대 증가율인 12.8%로 예상되며, 수지·채무는 -3.9%에서 -0.1%로 조정된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3% 이내로 관리될 예정이다. 2027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3%로 예상된다.

분야별 재원 배분 모습

2027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모습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9.7%,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20.4%, R&D 분야가 +11.2%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9.5%, 교육 분야는 +22.8%,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9.3%, 국방 분야는 +8.2%,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5.3%, 환경 분야는 +5.2%, SOC 분야는 +4.0%, 외교·통일 분야는 +1.1%로 나타났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7년도에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어 162.3조원이 운용될 예정이다. 기금운용수익은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되며,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은 기존 계획 대비 감소하여 12.5조원으로 조정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첫 취업 지원, 저출생 대응 패키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청년 첫 취업 지원에는 13.3조원이, 저출생 대응 패키지에는 6.1조원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는 3.8조원이 배정된다.

재정운용 혁신

조세지출 재정 전환을 통해 총 17개 사업, 1.9조원 규모의 재정운용 혁신이 이루어진다.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 기반의 지방 우대 사업이 확대되며, 행정 통합 인센티브가 5조원으로 설정된다.

특별회계·기금 신설이 5개 기금과 2개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며, “미래·지방·공정·성과”의 원칙으로 재정 제도가 개편된다.

중점 투자 내용

2027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을 포함하여, 반도체 생산 기지 구축에 0.4조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5조원 등이 배정된다. 또한,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월세 지원 등이 포함된다.

청년 월세 지원에는 소득 요건 완화가 포함되며, 저출생 대응 패키지에는 혼인·아이 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 포함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예산안이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