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비교는 “계획 대 계획”이 원칙이다. 2026년의 최근 공식 수치는 지난해 계획이고, 금년 결산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계획은 전망치이고, 올해 계획에 대한 결산은 연말에 나오므로 결산이 확정되면 채무비율은 계획 대비 변경될 수 있다.

2026년 채무비율 51.6%, 2027년 48.3%는 모두 예산안 제출 시점의 공식 계획 수치이다. 종전 계획의 2026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51.6%)는 2026년 예산안 국회 제출 시(2025년 9월) 공표되었으며, 이번 계획의 2027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48.3%)는 2027년 예산안 국회 제출 시(2026년 9월) 공표된 수치로 동일한 기준의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채무비율 비교는 “계획 대 계획”이 원칙이다. 성과 평가 시 당초 승인예산(본예산)을 기준선으로 두는 것은 확립된 국제원칙이다. IMF·WB 등이 사용하는 PEFA(공공재정관리 성과평가체계)는 당초 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EU 재정프레임워크도 직전 제출 계획 대비 신규 제출 계획을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부터 “계획 대 계획” 비교가 원칙이었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GDP와 별개로 동일 연도의 국가채무액은 전년 계획 대비 모두 축소되었으며, 2030년까지 관리수지 △3% 이내, 국가채무 비율 5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보도시점에 배포 후 즉시 이 자료를 공개하였다.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처이며, 책임자는 과장 오현경(044-214-1830)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전찬익(jky820@korea.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