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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에 따라 돌봄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 간 격차와 부족한 서비스 살핀다 · 2026-09-16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16일 오후 2시 LW컨벤션에서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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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관과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모여 돌봄취약지역의 기반 시설 격차 실태를 진단하고 서비스 미충족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그는 '통합돌봄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을 주제로 소멸위험지역과 일반 시군구 간 공급·접근성·인력·연계 네 영역의 격차 실태를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 수는 일반 지역의 1/4 수준에 그치고, 방문간호기관까지의 평균 거리도 일반 지역 대비 3배 이상 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 마련과 인프라 최저기준 설정, 취약지 특화 공급모델(시설·주야간·재가 유연 결합) 도입 등을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오영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실장이 맡았다. 그는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미충족 실태와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원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의 잠재적·확인된 미충족 수요 실태를 소개하였다. 오 실장은 기존 제도적 틀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관행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병원동행서비스 강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독립적 보상체계 마련, 통합돌봄 지원 의료기관(통합돌봄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연구기관·현장·지방정부·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인프라 격차 완화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과 함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같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의 인프라 여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며,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취약지역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격차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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