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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AI·성과관리 등 OECD와 공공기관 정책 공유, 협력 강화 · 2026-09-16

OECD와 공공기관 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

재정경제부 공공정책총괄과에 따르면, 2026년 9월 15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4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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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포럼은 OECD와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지속가능성, 인공지능(AI), 성과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OECD 재무기업국장을 포함하여 28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3개 주제에 대해 각국의 정책 경험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의 이행으로, 소유권 주체가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책적 약속을 구체적인 목표와 인센티브, 점검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OECD는 「아시아의 국가소유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사례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AI 도입과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이버보안, 책임성, 윤리적 활용 등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논의하였다.

OECD는 「공기업 전반의 위험관리(Managing Risk Across State-Owned Enterprises)」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김동진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국의 관련 제도·사례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공공정책 목표와 성과관리의 연계로, OECD의 「공기업의 공공정책 목표」 보고서를 토대로 공기업의 공공정책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정립과 경영평가·인센티브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스페인, 모로코, 국제통화기금(IMF) 등 참석자들도 상업적 목표와 비상업적 목표 간 균형을 확보하고 성과지표를 조정하는 사례를 공유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각국의 사례를 향후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OECD 회원국 등과 공공기관 관리·운영에 대한 정책 사례 공유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행사 개요에 따르면, 포럼은 2026년 9월 15일 09:30에 개회식으로 시작되었으며, 백태웅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Carmine Di Noia OECD 재무기업국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이 개회사를 하였고, 이후 10:00부터 한국 공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기조 발표가 진행되었다.

10:20부터는 세션 1이 시작되어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ESG) 도입 및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11:40부터는 AI와 공공기관 거버넌스에 관한 세션 2가 진행되었다.

세션 3에서는 공공정책 목표와 공공기관 성과 평가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폐회식은 16:20에 진행되었다.

재정경제부OECD기관지속가능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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