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사수신, 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 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총 61,482건을 검거하였으며, 검거된 인원은 26,782명이다. 경찰청은 검거율 제고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악성사기 추적팀」 전담인력 78명을 증원하는 등 적극적인 추적 수사를 통해 수사중지된 사건 6개월간 총 4,204건, 2,318명을 검거하였다.

집중단속 중간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의 세부현황에 따르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서 유사수신 및 다단계는 363건, 694명이 검거되었고, 불법사금융은 1,359건, 1,730명이 검거되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는 83건, 215명이 검거되었으며, 사이버사기 관련하여 직거래사기는 30,757건, 7,436명이 검거되었고, 게임사기는 4,468건, 1,691명이 검거되었다. 쇼핑몰사기는 4,365건, 780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메일무역사기는 8건, 2명이 검거되었다. 기타 범죄는 20,079건, 14,234명이 검거되었다.

특히, 경찰청은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하였다. 유사수신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363건, 694명이 검거되었으며, 과거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태양광,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형태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83건, 215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및 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사기 범행을 일삼은 피의자들이다. 경찰은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 다수를 검거하기도 하였다. 불법사금융 단속 결과는 1,359건, 1,730명이 검거되었으며,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거래수단 다변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사이버사기 단속결과는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 이메일무역사기 순으로 검거되었으며, 특히 직거래사기의 경우 중고거래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고,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검거건수 기준 전체 사이버사기 중 50%를 차지하는 주요 사기유형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다.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성과

경찰청은 특별단속 추진과 병행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하였다. 올해 3월부터 사기범죄에 대한 추적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이 범인 검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8명의 추적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총 261개 관서에 284개 팀, 1,006명의 악성사기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악성사기 추적팀은 사기 죄종의 지명수배 및 통보자 검거와 관리미제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총 4,204건, 2,318명을 검거하였다.

최근 사기범죄는 비대면, 대포물건 이용 등의 특성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추진 및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결과, 사기범죄 발생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검거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소비 및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여러 가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검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악성사기 추적팀을 활용하여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