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설명자료) 지역금융지원과에 따르면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40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예산은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금 413억원 중 일부로, 민간매칭 투·융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부처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정책의 조직당 지원한도가 1~5억원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공재원으로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초과 수익은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국민혈세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금융이 보증한도에 비해 실제 발급액이나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단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2025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연대경제기업 1곳당 평균 보증발급 규모는 7,500만원이었다.

정부출연금 40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은 기존 정책금융이 대응하지 못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및 장기 인내자본 공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연금 4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 사회연대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정책 펀드의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장치를 참고하여 검토 중이다.

보도에 언급된 공공재원으로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초과 수익은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임팩트 분야 자펀드 등 여러 정책펀드에 민간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다른 정책 펀드의 선행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투자자 유치와 자금의 회수를 통한 재공급에 필요한 적정 수익 및 손실 분담구조를 설계한 후 사회연대경제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7일 즉시 보도를 위해 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