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친화형 '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공개 지침 배포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AI친화형 '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공개 지침이 배포되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3일 국회에 제출한 ’27년 정부예산안의 사업설명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에 앞서, AI가 읽기 쉬운 AI친화형 사업설명자료 양식을 마련하여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하였다.
작성 및 교정작업을 거쳐 10월2일까지 공개 계획이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세입‧세출 운용상황 및 사업설명자료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기존 국회확정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만 공개하던 것을 확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단계부터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국민 누구나 공개된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AI의 도움을 받아 쉽게 예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예산안 단계의 사업설명자료부터 공개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설명자료 양식 개편은 기존 양식이 AI가 읽기 어려운 형태의 표 양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AI가 읽기 쉬운 의미구조 중심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서, 주요 개편사항은 ➊목차 재구성으로 정보의 위계구조 명확화, ➋예산총괄표 등의 셀병합 해제로 표 구조 단순화, ➌기존 자유서술형 양식을 정보 단위로 구획화(사업목적/사업내용/사업근거 등) 등이 있다.
‘AI가 읽기 쉬운’ ‘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공개 지침 배포는 10.2일부터 「열린재정」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획예산처는 ’26년 예산부터 사업설명자료의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양식 개편을 실시한 것에 이어서(’26.2.4.보도자료), ’27년 예산안부터는 AI가 읽기 쉬운 양식으로 형태를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사업설명자료 내용확대는 (’25년까지)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사업개요에서 (’26년부터) 내역사업별 예산규모, 산출근거, 사업효과, 각종외부평가, 결산내역 등 추가된다.
’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는 각 부처 사업담당자의 작성 및 교정작업을 거쳐 오는 10월2일부터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미래전략기획실이며, 책임자는 과장 문진주(044-214-1950), 열린재정정보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이성민(sm718@korea.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