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시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장관은 아이들의 보육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부모와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육정책 수요자들과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어린이집 현장방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교육분야 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 투자 확대 추진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 장관은 지난 9월 10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고등교육 간담회에 이어 영유아 보육 현장을 찾아 2027년 예산안 영유아 투자 확대 내용을 보육정책 수요자들에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육투자 확대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만리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반이 개설된 곳이다. 박홍근 장관은 제일 먼저 3세에서 5세 유아반에서 진행 중인 오전 수업에 참관하여 아이들과 함께 점토놀이, 기차놀이, 노리개 만들기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또한, 연령이 낮아 교실 내 참관이 어려운 0세에서 2세 영아반 수업은 복도에서 참관하며, 교사들로부터 수업 내용과 교사의 애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이후 박 장관은 만리어린이집 백복순 원장과 0세반 및 3세반 담임교사, 재원자녀 학부모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진숙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구정주 위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전양숙 수석부회장 등 총 15명의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국가가 탄탄한 보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결혼, 출산, 양육 등 청년 세대의 생애주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저출산 대응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이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영유아 투자가 금년 9.3조원에서 10조원으로 7.2% 대폭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3세에서 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에서 1세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사 처우 개선 수당 인상 및 0세에서 2세 보육료 인상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2027년 영유아 투자 확대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부문 투자 총액을 9.3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과제인 3세에서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완성을 위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인 방과후 과정비, 유아교육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를 국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수당 인상과 0세에서 2세 보육료 단가 인상도 포함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박 장관은 교부금 개편의 취지인 교육분야 내 균형투자 달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도 여러 주체들과 밀접하게 상의하여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