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12일(월)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방문 개요

일시는 2026년 10월 12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다. 참석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경제예산심의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중소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회장,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생산과 포용금융연구회 대표,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등이다.

이번 방문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알리는 한편, 실제 집행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차주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홍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참관하였다. 중앙센터는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을 한자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기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이다.

박홍근 장관은 오늘의 금융부담을 덜고, 내일의 기회는 넓힌다며, 서민금융 보완방안을 약속하였다. 2027년 서민금융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되어 0.5조원에서 1.6조원으로 증가하며, 이는 239.8%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조정·정책금융 이용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서민금융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간담회 진행

간담회에서는 2027년 예산안 서민금융 예산 주요 내용과 함께 기존 서민금융·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저소득·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서민금융 사업에 총 1.6조원을 반영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업별 예산규모와 함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이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서민금융 지원예산을 2026년 0.5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며, 햇살론 특례 및 유스 공급규모도 확대된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 총 5,274억원을 투입하여 2.78조원의 대출 공급 계획이 수립되었다. 신규 K-민생지킴대출이 0.6조원 공급될 예정이며,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들이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신규 대출이 출시된다.

신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은 5.4조원 규모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위기 종료 이전에 발생한 무담보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신규 청년기회자금은 0.45조원 공급되며, 미취업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 및 취업 준비기간 중 이자면제가 포함된다.

박홍근 장관은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원 대상과 신청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내하고,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복지 지원 등 정부지원 정책사업과도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상품별 지원 대상과 이용조건이 복잡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기 어려운 문제, 성실상환 이후 더 낮은 금리나 충분한 후속 자금지원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지원체계,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 부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박홍근 장관은 금리 상승기에 국민이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며 다시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제기한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자부담 경감, 후속 금융지원 연계 등으로 정책 지원의 효과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능력과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도 필요한 상담과 재기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은 더 나은 자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