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정책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상 고온, 극한 폭우 등 기후재난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그 과정에서의 기후적응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총괄 기능, 에너지 정책 수립 기능, 물관리를 비롯한 생태 환경 보전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하나의 부처를 신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년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망 혁신,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주요 전략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전기차 주류화 시대 개막, 대발생 곤충 최소화, 홍수피해 예방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지난 1년간 주요 변화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전원-전력망-전력수요의 '3단 구조혁신', 탈탄소 전기국가 이행을 본격화

Ⅰ-① 인공지능·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원 확충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이 요구하는 국가 전력공급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가 전력공급능력을 대폭 확충하고자 했다.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달성을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35)을 수립하여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간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운영하던 것을 22년만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제도·법령을 과감히 정비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절감하고,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방식을 기존 발전량에서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법령도 개편했다.

접경지역 및 간척지·영농형(시화·화옹 등)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정부 계획입지·프로젝트별 밀착관리를 바탕으로 한 해상풍력 확충 가속화도 병행했다.

낮에는 낮추고 저녁은 높이는 전기요금 개편도 있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역할로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의 요금은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요금은 높여 가격 신호를 통해 낮 시간으로 전력 소비를 유인했다.

이는 전력 공급이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봄·가을 충분한 전력 공급 여력에도 수요가 부족하여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금 신호를 혁신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을 반영한 지산지소형 전력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Ⅰ-② 막혀있던 재생에너지 접속의 '숨통'을 틔우는 전력망 혁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송배전망 건설과 함께 기존의 전력망 기반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대책도 마련했다.

신규 발전기 접속 시 전력망 수용량 이상으로 접속을 우선 허용하고 초과 시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한 전력망 접속제도를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호남권에서만 2.6GW의 태양광 수용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배전선·변압기 포화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태양광을 추가 접속하고, 변전소·송전망 비증설 대안도 병행하여 전력망의 이용률과 융통량을 향상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허수·지연 사업 접속권을 정비하고, 준비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도록 계통접속제도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초기 접속 사업자가 부담하던 배전망 비용도 한국전력공사가 우선 투자한 후 설비용량에 따라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증가,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26GW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송배전망 건설에 소요되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그간 한국전력공사만 수행하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을 민간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Ⅰ-③ 수송·난방·산업 등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으로 전기차 주류 시대를 앞당겼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100만대를 돌파하고, 신차 비중도 23.2%를 달성했다.

구매 보조금 외에도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시 보험 초과분의 150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게 한 결과다.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인하하는 정책도 있었다.

기존 2단계이던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완속 요금 기준 9.1%의 인하 효과를 이끌었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 확산은 관련 산업생태계가 국내에 뿌리내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2023년 중국산에 밀려 45%에 불과했던 국산 전기버스는 관리기준 강화로 올해 상반기 기준 77.7%까지 비중이 확대되었다.

난방 분야에서는 히트펌프 국내 보급을 본격 확대함에 따라 제조업계 생산시설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사례도 견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를 히트펌프 보급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단독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비의 최대 70~80%까지 지원하면서 히트펌프 보급을 촉진해왔다.

이에 히트펌프와 관련한 국내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생산물량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라인이 설치되었고, 9월부터는 본격 생산까지 시작되어 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위한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철강, 석화, 정유, 시멘트, 반도체)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고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으로 초격차 확보를 추진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은 주요 기업들의 대표사업(시그니쳐 프로젝트)과 함께 10월초 발표되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Ⅰ-④ 햇빛과 바람이 주는 혜택은 전국민이 향유 햇빛이 더 많은 주민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본격화되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에게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1차 공모에서는 129개 마을에서 접수하여 86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2차 공모에서는 1차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617개 마을이 접수하여 사업추진 규모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계통이 포화된 지역에서도 마을의 재정·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하는 중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따라 풍부한 전력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졌다.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철 경(輕)부하기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은 11시부터 14까지를 대상으로 최대 봄철 15%, 가을철 32% 할인이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낮시간대 충전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이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했다.

Ⅱ. 기후변화에 강한 대한민국, 감축과 동시에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

Ⅱ-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민이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숙의(熟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20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