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조원 투자로 K-GX 본격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하고, 10년간 1,0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이하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K-GX 전략의 주요 내용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 4개사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K-GX 전략은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K-GX 전략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는 신성장동력 K-GX, 지역 역량을 활용하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상생이 가능한 모두의 K-GX, 정부의 마중물 지원 및 신뢰성 있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속 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K-GX 전략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의 수급 및 소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하여 녹색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다.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30만톤급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 지원 및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과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고부가 제품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는 배출 저감을 위한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주요 공정가스를 저GWP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뒷받침할 전력망을 구축하고,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하여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가 수요처로 직접 공급되는 직류 송배전 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이륜차, 건설장비, 항만·선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동화를 통해 수송 부문 전 영역에서 탈탄소화 전환을 달성하고자 한다.
정부는 녹색 전환의 달성을 위한 핵심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녹색 제조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계획이다. 각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목표 설정과 기술개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10대 녹색산업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가 포함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기, 확대기 등 성장 단계별로 혁신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심층 지원, 실증테스트 베드 확대, 유망 기후테크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녹색 전환을 향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790조원의 정책금융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중점적으로 배분되며, 전환 금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금융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하여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을 통해 혁신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