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음성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총 84개의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통 금융기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절차, 청구권 소멸, 피해자 자산 환급 절차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환급 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를 청산하고 현금 환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통신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규제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노래방 출입 허용 및 사업자 규제 완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노래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노래방의 사업 분류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 변경되어 청소년의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청소년 게임 제공업체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체(PC방)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되어 청소년의 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청소년 유해 업소의 종사자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에 대한 의무 표시 요건에서 면제되어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초과 본인부담금 공제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산 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본인부담상한을 초과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수령인이 건강보험료 체납자일 경우, 초과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 앱 포함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배달 앱을 포함한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의 시행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