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병·의원과 창고형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정조사는 10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의료비 불법 환급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2개소와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1개소이다.

행정조사반은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1~3차 행정조사에 이어 진행되는 네 번째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등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병·의원 중심에서 약국까지 확대하여 실시된다.

창고형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는 등 불법 개설·운영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는 임대업과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국 개설자로 등록할 약사를 고용하여 불법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또한 외래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제보도 포함되어 있다.

곽 반장은 또한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인 만큼,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든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