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10월 1일(목) 08:00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기업의 투자·혁신을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향후 성장경로를 결정할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혁신이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난 8월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에는 1차 대책에 이어 녹색산업·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애로 해소,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총 7.9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H사는 전 세계적 전기차 전환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울산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 추진 중이나,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장기화(3년 이상) 우려가 있다. 울산시-H사 MOU 체결(’26.下) 등 패스트트랙 지원을 통해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를 획기적으로 단축(3→1년 이내)해 약 4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원스톱 지원 전담 PM도 지정한다.

또한, 2025년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취소에 따라 기업의 청정 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결정 등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이달 중 개설(’26.10월 공고)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관련 대기수요를 해소하여 약 3조원 규모(사업자 선정 후 확정)의 투자이행을 지원한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친환경·고효율 LNG 혼입 신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장기간(1기당 3개월 이상) 소요되어 지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단축(3→1개월 이내)하여 약 697억원 규모의 연료비용 절감 및 투자재원 확보를 앞당긴다.

현재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후속조치로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통해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획기적으로 1년 이상 단축하여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 적용 대상을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기업까지 확대(’27년)해, 약 702억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I사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27.上 입주 공모 선정·계약)하여 제조시설 증설을 통한 약 400억원의 신규투자를 지원한다.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첨단·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동안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Fab) 설치에 한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하여 신속한 팹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27년)한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를 방호하는 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은 부분(일부) 설치 시마다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절차로 반도체 생산 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다수의 실린더캐비닛 설치 시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일괄 처리를 허용(｢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반도체 특례 고시 제정, ’27년)한다.

농업을 계속 영위하는 영농형태양광의 특수성 및 주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 규모(1MW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형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합리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6.12월)한다. 적절한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시범적으로 건물내 단독개질기(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운영비 조정사유로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 등을 명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표준실시협약(안) 개정, ’27.1분기)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경우, 대구경 웨이퍼(8인치 이상)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27년 예산안 5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70억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수적인 고에너지·경량화 이차전지 확보를 위한 상용 배터리 성능 극대화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R&D)도 지원(133억원)한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집중개발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27~’29년, 국비 1,000억원, ’27년 예산안 300억원)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